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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(복지로 계산법 확인하기!!)

    2022. 11. 15.

    by. 팁팁팁팁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. 기초생활 수급자(교육급여, 의료급여, 생계급여, 주거급여)와 같은 정부지원 기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활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중위소득의 50~150% 범주를 중간층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

   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(통계적 수치)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~150%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

    중위소득의 중요성

   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으며, 일단 중위소득 기준 00%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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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중위소득 산출방법

    중위소득은 건강보험금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, 고용산재보험금, 국세청종합소득을 종합하여 판단 및 산출합니다.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생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    중위소득
    200%
    3,889,624 6,520,170 8,389,402 10,242,160 12,049,030 13,814,008
    중위소득
    100%
    1,944,812 3,260,085 4,194,701 5,121,080 6,024,515 6,907,004
    중위소득
    75%
    1,458,609 2,445,064 3,146,026 3,840,810 4,518,386 5,180,253
    중위소득
    72%
    1,400,265 2,347,261 3,020,185 3,687,167 4,337,651 4,973,043
    중위소득
    60%
    1,166,887 1,956,051 2,516,821 3,072,848 3,614,709 4,144,202
    중위소득
    52%
    1,011,302 1,695,244 2,181,245 2,662,962 3,132,748 3,591,642
    중위소득
    50%
    972,406 1,630,043 2,097,351 2,560,540 3,012,258 3,453,502

    소득인정액 계산법

  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급액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소득인정 = 소득평가액 + 소득환산액
    소득평가액 = [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(근로소득공제 + 기타지출비용)]
    소득환산액 = [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] 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    기준중위소득 대상별 기준

    구분 기준중위소득 (이하)
   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100%
    긴급복지지원 75%
    청소년 한부모가족 72%
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  청소년 한부모 급여·취업성공패키지
    국민취업지원제도
    60%
    한부모 및 조선가족 급여 52%
    기초생활 수급자
    차상위 계층
    50%

   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

    구분
    (기준중위소득 % )
  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    교육급여 (50%) 972,406 1,630,043 2,097,351 2,560,540 3,012,258 3,453,502
    주거급여 (46%) 894,614 1,499,639 1,929,562 2,355,697 2,771,277 3,177,222
    의료급여 (40%) 777,925 1,304,034 1,677,880 2,048,432 2,409,806 2,762,802
    생계급여 (30%) 583,444 978,026 1,24=58,410 1,536,324 1,907,355 2,072,101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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